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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블로그 2018.11.9. 검경수사권조정 유감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되었다. 사법권인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st418&logNo=221395325446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오늘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가 실시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며 협력해야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ijangyoon&logNo=221399597325
국회의원 윤상직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와 행안부의 합의가 현실적 최선! 181114 11월 14일 수요일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kfire1004&logNo=221398859970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박범계 블로그
윤용걸 검사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 https://news.joins.com/article/23123904 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언론사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dvocate&logNo=221398335719
미디어 & 재산권 @이인철 변호사
현직님들 수사권 독립도 물 건너갈 것 같은데 자치경찰 수사권도 못가져오고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티비에서 토론하는 거 보니 정권 힘빠지기 시작하고 내년 넘어가는 순간 수사권독립 불가능...
http://cafe.daum.net/policeacademy/2Cy/1860301?q=%EC%88%98%EC%82%AC%EA%B6%8C&re=1
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부패한 300을 바꿀 ‘360’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정보공개소송을 해서 밝혀낸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금도둑질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누구 하나... 경향신문
'사무장병원'에 새나간 건보료 896억원... 손놓은 경기도 특사경 이같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경기도 특사경도 관할 지검의 지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도 특사경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관련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수사권을 얻고도 건보료 누수에 손을... 중부일보
 박범계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불신 불식시킬 수 있는 길" 이와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채 두달여도 남지 않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안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전망에 대해 물었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투데이신문
우려 큰 세종 자치경찰제…"순찰과 수사 분리 괜찮나" 자치경찰제 정부 초안에 따르면 세종은 서울·제주와 더불어 내년까지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전체업무의 50%를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는다. 자치경찰은 국가가 수행하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주민밀착... 중도일보
여야 대치로 예산정국 급랭…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당으로 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일명 '유치원3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권도 예산안 논의가 늦어질수록 민생예산을 발목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본회의가... 연합뉴스TV
 '사무장병원 꼼짝마' 중앙합동수사단 내년 1월 출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는 지난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돼 마련했다. 특사경이 일반 현장조사와 다른... 뉴스핌
文대통령, 오늘 APEC 회의 후 귀국…이번주 3차 반부패회의 주재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에 관한 진행상황 보고도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의 소통 및 여론... 뉴스1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 한다 지금 머하고 있는거지요? 특활비, 이름만 바꾸어서 천억 증액하고 대공수사권도 그대로 유지하고... 국정원이 어떤 개혁을 한 것이고, 문정부가 박근혜 정부...
http://personaz.tistory.com/640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를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 본질아냐 개혁특별위원회 中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절대 안될 뿐 더러 본질아냐. 검찰개혁 &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s3128pdm&logNo=221396570541
양천구 권우성
3. 쟁점 3.1. 수사개시권3.2. 수사종결권3.3. 수사지휘권3.4. 영장청구권4.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의 주장 4.1. 경찰의 주장 4.1.1. 진짜로 검찰의 직접...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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